2027년 노인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 계산과 신청 방법




노인 기초연금 신청 자격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만 65세를 앞두고 계시거나, 본인이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하면서 어떤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초연금은 나이만 충족하면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소득뿐 아니라 주택, 예금, 자동차처럼 보유한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해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월급이나 국민연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신청을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특히 2027년에는 국내 거주기간 요건이 새로 적용되고, 지급액과 부부 감액 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7년 노인 기초연금 신청 자격부터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신청할 때 챙길 서류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성 기준: 2026년 11월 19일. 2027년 선정기준액과 세부 산정 기준은 이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계산에 사용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2026년 기준이며, 2027년 지급액 개편은 정부 예산안 단계의 내용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분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달에 버는 돈과 보유 재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7년 기준이 아니므로, 내년에 신청하실 분은 새 고시가 나온 뒤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구분2026년 월 선정기준액2027년 확인 사항
단독가구247만 원2027년 고시 확인 필요
부부가구395만 2,000원2027년 고시 확인 필요

선정기준액은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현금의 한도와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월 50만 원이라고 해도 집과 예금이 있으면 그 재산의 환산액이 더해지고, 반대로 근로소득은 공제 후 일부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부가구로 봅니다.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지만, 자녀 명의의 일정 가액 이상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 항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7년 달라지는 점

2027년 노인 기초연금 내용을 찾아보면 국내 거주기간, 지급액 인상, 부부 감액 축소가 함께 언급됩니다. 다만 이미 법에 반영된 내용과 아직 정부안인 내용은 확정 수준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나눠서 보셔야 혼동이 적습니다.

국내 거주기간 요건

개정 기초연금법에 따라 2027년 4월 21일부터 새로 신청하는 분에게는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하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법에서는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거주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분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과 정부의 세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시행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해외에 거주하다 귀국하신 부모님이라면 신청 시점과 국내 거주 이력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외 소득과 재산 신고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국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새로 시행되는 신고 규정도 살펴봐야 합니다.

개정 법률은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 또는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 금액과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세부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잔액과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신청하려고 할 때 외국 금융기관의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액과 부부 감액 개편안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액을 나누고, 일부 부부가구의 감액률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리한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7년 정부안의 월 최대 기준액
소득 하위 30% 이하38만 원
소득 하위 30% 초과~45% 이하35만 8,790원
소득 하위 45% 초과~70%34만 9,700원 수준

정부안은 위 차등 지급을 2027년 4월부터 적용하는 방향입니다. 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 하위 45% 이하 가구의 부부 감액률을 각각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위 금액은 어디까지나 예산안에 담긴 기준액입니다. 국회 심의와 관련 법령 정비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급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30%나 45%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급만 보고 어느 구간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확대 추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현재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금 종류 등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정부안에는 일정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고, 202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되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최종 법령과 신청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7년 노인 기초연금 신청 자격을 살펴볼 때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계산 구조를 먼저 나누면 생각보다 이해하기 편합니다.

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첫 번째는 근로소득이나 국민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는 집, 예금 등 재산에서 공제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고려한 뒤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항목마다 예외가 있어 손으로 구한 결과와 실제 조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데 활용해 주세요.


근로소득 계산법

2026년 기준으로 상시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 평가액 = 월 상시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뺀 금액 × 70%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다면 근로소득 평가액은 0원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상시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의 소득에 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2026년 기준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근로소득: 200만 원
  • 기본공제: 116만 원
  • 공제 후 금액: 84만 원
  • 추가 공제 후 평가액: 84만 원 × 70% = 58만 8,000원

그러니까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해서 200만 원 전부가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액수만 보고 기초연금은 어렵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공제 후 금액을 확인해 보는 게 먼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나 일부 공공일자리 소득 등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하는 방식과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신청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7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추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과 다른 소득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되며, 수급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도 확인 대상입니다. 예금 이자와 민간 연금소득 등 역시 항목별 기준에 따라 반영되므로, 월급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소득평가액이 0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 집에 함께 살거나 무상으로 거주하는 분이라면 무료임차소득도 확인해 볼 부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실제로 임대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 가액과 거주 관계 등 조건이 있으니 해당 여부를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가령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 입장에서는 내 월급이 부모님 기초연금에 그대로 합산되는지부터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급여가 그대로 더해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주택 소유 관계나 무료임차소득 해당 여부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 환산액 계산법

주택과 예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재산은 보유액 전부를 매달 버는 소득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적용되는 공제액을 빼고 인정되는 부채를 고려한 다음,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월 단위로 환산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고급자동차나 일부 회원권처럼 별도로 계산하는 재산은 따로 더해집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공제와 부채를 반영한 재산 × 연 4% ÷ 12개월 + 별도 산정 재산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 공제는 2026년 기준으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가구 기준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구분2026년 계산에 사용하는 기본 공제
대도시 기본재산액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기본재산액8,500만 원
농어촌 기본재산액7,250만 원
금융재산 기본공제2,000만 원

예를 들어 서울과 군 지역에 각각 같은 금액의 주택이 있다면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달라 환산 결과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은 일반적으로 시중 매매 호가가 아니라 제도에서 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인정 비율이 적용될 수 있고, 예금·적금·주식·보험 등은 금융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출이 있다고 해서 적어 둔 금액을 모두 마음대로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은 종류별 인정 요건과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면 증빙이나 인정 여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으니 서류를 갖고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도 확인해야 할까?

네, 자동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가액이 높은 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재산과 다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자동차는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차량가액을 월 소득환산액에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하는 금액은 보통 처음 차를 샀을 때의 신차 가격이 아니라 조사에 활용되는 현재 차량가액입니다.

또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인 경우 등에는 별도 취급될 수 있고,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를 샀던 가격만 기억해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차량등록 정보와 현재 조사 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출고 당시 가격이 4,000만 원을 넘었던 자동차라도 시간이 지난 현재 조사 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 명의라고만 생각했던 차량이 실제로는 신청자 명의라면 조사에 포함될 수 있으니 명의부터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이제 앞에서 본 내용을 하나로 합쳐 보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기준을 적용한 가상의 단독가구 예시입니다.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경험담이 아니라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조건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분이 본인 명의 아파트와 예금을 보유하고 있고,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 아파트 가액: 3억 원
  • 예금: 5,000만 원
  • 인정되는 대출: 2,000만 원
  • 월 상시근로소득: 200만 원
  • 월 국민연금: 40만 원
  • 다른 소득과 재산은 없다고 가정

먼저 월 소득평가액을 구합니다.

근로소득 평가액: (200만 원 - 116만 원) × 70% = 58만 8,000원

여기에 국민연금 40만 원을 더하면 월 소득평가액은 9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서울은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적용하고, 금융재산 5,000만 원에서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3억 원 - 1억 3,500만 원) + (5,000만 원 - 2,000만 원) - 2,000만 원} × 4% ÷ 12개월

계산 대상 재산은 1억 7,500만 원이고, 월 소득환산액은 약 58만 3,333원입니다.

따라서 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8만 8,000원 + 약 58만 3,333원 = 약 157만 1,333원

이 예시의 소득인정액은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47만 원보다 낮습니다. 다른 제외 사유와 누락된 소득·재산이 없다는 가정 아래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결과만으로 실제 수급이 확정되거나 2027년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주택의 적용 가액, 예금의 종류, 대출 인정 여부, 다른 재산과 소득을 함께 확인하고, 2027년에는 그해의 선정기준액과 공제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2년 8월생이라면 2027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 일찍 신청하더라도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시작합니다. 미리 접수해 조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받을 수 있었던 과거 기간을 모두 소급해서 지급받는 것은 아니므로,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노인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될지 애매하더라도 생일 전부터 연금 수령액과 재산 자료를 한 번 모아보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예상 소득인정액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입력한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실제 조사에서는 다른 자료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도 문의해 보세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준비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신분증과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준비합니다.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은 신청 기관에서 안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한 분만 방문할 때는 미리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로 거주한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서류를 챙길 때는 다음처럼 본인 상황을 먼저 적어보면 빠뜨리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본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등 정기 수령액
  2. 근로소득과 사업·임대소득 유무
  3. 집과 토지, 전월세 보증금
  4.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
  5. 자동차와 대출, 임대보증금
  6. 해외 소득·재산 보유 여부

서류를 모두 완벽하게 계산해 간 뒤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항목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신청 전 살펴볼 점

기초연금 상담을 준비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보유 재산을 따로 적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국민연금, 근로소득, 임대소득은 한쪽에 적고, 집과 예금, 자동차, 대출은 다른 쪽에 정리해 두는 거죠. 그다음 각 항목에 공제가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계산 순서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부모님 신청을 도와드리는 자녀라면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부모님 중 한 분만 65세라고 해도 부부가구로 조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전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재산이나 소득이 달라졌거나 선정기준액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함께 문의해 볼 만합니다. 신청 당시 선정되지 않더라도 이후 수급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내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7년 노인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계산뿐 아니라 새 거주요건과 추진 중인 제도 개편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님 생신이 다가온다면 신청 가능한 달을 먼저 달력에 표시하고, 새해 고시가 나오면 단독가구·부부가구 기준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항목을 적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상담받기도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답글 남기기